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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외사법 제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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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섭외사법 제4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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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동진
1
심훈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427 판결
[수표금][공1988.4.1.(821),5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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